EU, 제3국 보조금 대응 ‘매칭 보조금’ 도입 추진

유럽연합(EU)이 제3국의 보조금에 대응해 역내 기업 지원의 하나로 ‘매칭 보조금’(Matching Subsidy) 도입을 추진해 주목된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에너지 가격 및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에 따른 역내 기업 유출 방지를 위해 전략적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 규제를 완화하는 ‘그린딜 산업계획’을 제안했다.

그린딜 산업계획의 핵심은 친환경 산업 보조금 규제 완화를 위해 기존의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를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로 전환, 전략적 핵심 친환경 산업 부문의 보조금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 집행위의 이 프레임워크 관련 통신문에 따르면 제3국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인한 기업 유출 방지를 위해 매칭 보조금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매칭 보조금은 제3국의 막대한 보조금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경제 전환의 전략적 핵심 부문을 유럽에 유지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유럽 기업이 제3국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보조금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매칭 보조금은 배터리, 태양광 풍력, 히트펌프, 전기 분해, 탄소 포집 이용 및 저장(CCUS) 및 관련 핵심 원자재의 생산과 관련된 분야를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EU 집행위가 사실상 보조금 지원 관련 기술적 중립성 원칙을 배제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각 회원국은 매칭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관련 기업의 유럽경제지역(EEA) 역외 유출의 실질적 위험이 존재함을 증명해야 한다. 매칭 보조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유한 지역은 최대 1억 유로, 낙후 지역은 최대 3억 유로까지 지원할 수 있다. 특히 EU 평균 국내총생산(GDP)의 75% 이하인 낙후 지역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개별적 평가를 통해 지원 가능한 매칭 보조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며 복수국 간 프로젝트도 금액을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업이 미 IRA에 의한 보조금 등 제3국에서 유사한 금액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집행위는 제3국에서 최대 수령이 가능한 보조금 금액 수준까지 지급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매칭 보조금은 지난해 프랑스와 독일이 강력하게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기업들이 글로벌 보조금 경쟁을 보조금 수령을 위해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매칭 보조금은 생산시설의 채산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총 투자액의 10% 이내에서 지급되며 어떤 경우에도 투자비용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