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수혜 극대화, 부담 최소화"…민관 합동 간담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포스코케미칼, 한화큐셀, CS윈드, SK머티리얼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와 함께 IRA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IRA로 인한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는 업계와 함께 단기, 중장기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IRA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IRA는 상업용 친환경차 렌트나 단기 리스 등은 북미 최종 조립이나 배터리 요건과 상관없이 차량당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원)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업용 차량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적용하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 중이며 우리 전기차 업계도 미국 수출 시 상업용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생산·투자 세액공제 확대,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완화 등 IRA 하위 규정에 우리 업계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또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과 전기차·배터리 핵심 경쟁력 강화 등의 국내 대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 IRA 법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미국 내 계획된 전기차·배터리 공장 적기 가동 ▲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 조달 노력 강화 ▲ 배터리·태양광·풍력·원자력 분야의 IRA 수혜 최대화를 위한 지원을 중장기 대책으로 제시했다. 산업부는 현실적으로 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개정안(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유예)을 중심으로 미국 의회 접촉(아웃리치)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미국 행정부 하위규정과 관련해서는 내달 초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를 계기로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접촉해 우리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업계는 IRA 내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른 대규모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인센티브 조항에 따른 혜택이 10년간 3천910억달러(약 5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현대차는 기존 내연차 공장에서 전기차 혼류 생산을 검토하고, 광물·부품 요건을 충족하는 배터리를 조속히 확보해 IRA에서 정하는 세액 공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는 IRA상 배터리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와 배터리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업계 또한 생산량·판매가에 따른 제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미국 현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미국 내 태양광 시장 점유율이 주거용·상업용 모두 1위인 한화큐셀은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설비 증설을 통해 대규모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시장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CS윈드는 콜로라도주에 있는 육상풍력 타워 생산공장을 활용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계획이다.
국내 수소 기업들은 IRA에 청정수소 생산·활용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활용해 미국 내 수소 생산 공장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전 관련 업계는 IRA상 가동 원전의 생산 전력에 대해 1MWh(메가와트시)당 최대 15달러의 세액공제와 차세대 원전 발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됨에 따라 미국의 원전 시장이 확대되고 기자재 수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장관은 "업계에서도 미국 내 시장 확보를 위한 현지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국내 고용과 투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