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5G 사업서 中 화웨이·ZTE 배제캐나다가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에서 중국 업체를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캐나다 정부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제조사의 5G 기기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선 화웨이와 ZTE의 5G 기기에 대해 안보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이들 업체가 외국에 납품하는 네트워크 장비에 '백도어'(인증을 받지 않고 망에 침투할 수 있는 수단)를 만들어뒀다가 향후 중국 정부의 지령에 따라 기밀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9년 화웨이를 안보를 위협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할 때 정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이후 영국과 뉴질랜드 호주도 미국을 따라 화웨이와 ZTE를 5G 사업에서 배제했다. 캐나다까지 포함할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스'(Five Eyes) 회원국 5개국이 모두 중국 업체를 배제키로 한 셈이다.중국 당국은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을 위반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캐나다 주재 중국대사관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캐나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른바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을 시장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것은 국가안보 개념을 심각하게 일반화시킨 것이고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을 위반해 중국 기업의 권익을 손상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캐나다는 이번 결정을 동맹국과 상의했다며 미국이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 데 협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국가안보를 고려했다는 캐나다의 주장은 정치적 농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캐나다의 잘못된 결정은 국제적 이미지와 자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것"이라며 "중국은 이 사건을 엄정히 평가하고 필요한 수단을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2018년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캐나다가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하고, 중국이 곧바로 중국인 두 명을 구금한 뒤 캐나다와 중국 관계는 급속히 악화했다. 지난해 9월 캐나다가 멍완저우 부회장을 3년 만에 석방하고 중국도 곧바로 캐나다인 2명을 풀어줬지만 양국의 사이는 회복되지 못했다.[연합뉴스 제공]

외화 바닥나는 파키스탄, 자동차 등 사치품 수입 금지38개 품목 수입 제한…"내핍 실천해야…60억달러 절약 가능"물가 폭등, 외환보유고 감소, 환율 불안 등 경제 위기에 직면한 파키스탄이 국내 경제 안정을 위해 자동차 등 비필수 사치품에 대해 수입 금지령을 내렸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19일 오후(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필수품 수입을 금지한 내 결정으로 국가의 소중한 외환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샤리프 총리는 "우리는 내핍 생활을 실천해야 하며 재정이 더 튼튼한 이들이 이런 노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샤리프 총리가 트위터 메시지를 발표한 후 마리윰 아우랑제브 정보방송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38개의 세부 금지 품목을 공개했다고 익스프레스트리뷴 등 파키스탄 매체는 보도했다.금지 품목에는 자동차, 휴대전화, 가전제품, 잼, 생선, 주스, 가구 등이 포함됐다. 아우랑제브 장관은 "사치품 수입 금지를 통해 연간 60억달러(약 7조6천억원)를 절약할 수 있다"며 "이 결정은 지역 경제와 산업을 부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파키스탄 경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으로 인해 대외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이 겹치면서 수렁에 빠졌다. 경제 전문 사이트 트레이딩이코노믹스가 파키스탄 중앙은행을 인용한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대외 채무는 1천300억달러(약 165조원)에 달한다.반면 중앙은행의 외화 보유고는 최근 한 달 반 동안 162억달러(약 21조원)에서 103억달러(약 13조원)로 급감했다. 4월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3.4% 오르는 등 인플레이션도 심각한 상황이다. 연간 무역적자 규모는 392억달러(약 50조원)에 달한다고 AFP통신은 전했다.이처럼 경제가 어려움에 부닥치면서 환율도 급등했다. 파키스탄루피/달러 환율은 전날 역대 최고치인 200.10까지 치솟기도 했다. 당국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국제통화기금(IMF)과 실무 협상도 재개했다. 파키스탄은 2019년 7월 IMF로부터 3년간 6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로 합의했다.하지만 세수 확대 등 통화 정책 관련 이견으로 인해 구제금융 지원은 지금까지 30억달러(약 3조8천억원)만 이뤄진 상태다. 파키스탄은 최근 IMF로부터 20억달러(약 2조5천억원) 추가 지원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 협상도 필요한 상황이다.[연합뉴스 제공]

中, 연일 IPEF 견제…"지역에 분열·혼란만 초래"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20∼24일)길에 나선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발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20일자 논평에서 IPEF의 진정한 목표는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것이라며, 글로벌 무역사상 지정학적 분할에 초점 맞춰진 협력 틀이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적었다.신문은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이 IPEF의 취지 중 하나로 중국에 대한 민감 품목의 수출 통제를 거론한 적이 있고,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IPEF에 초청받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이런 발언들이 IPEF의 취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번영 도모가 아니라 지역 국가들을 결속해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중국의 대 아세안 투자가 급증하면서 중국은 거의 모든 아세안 회원국의 최대 교역국이 됐고, 중국은 한국의 대외 무역에서 거의 25%를 차지한다"며 "지역 산업망에서 중국의 역할을 감안할 때 미국이 일부 국가를 IPEF에 참여시킨다 해도 실질적 경제 가치가 없는 공중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글로벌타임스는 또 다른 기사에서 관측통들의 견해라며 "IPEF는 지역 경제의 촉진자라기보다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촉진하기 위한 곡예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지역에 분열과 혼란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IPEF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제안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22∼24일) 기간 출범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무역협정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체를 표방한다. 이에 대해 글로벌타임스는 19일자 논평에선 "IPEF는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뉴시스 제공]

코이카·한국도로공사,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나선다ODA 참여 확대 등 공공-민간협력 통한 동반성장 지원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과 한국도로공사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동반성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0일 한국도로공사 판교 ex스마트센터에서 '국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동반성장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정부의 개발도상국 원조사업(ODA) 실행기관인 코이카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KOICA 해외 ODA 기업진출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기업들에 국내외 관련 입찰 정보와 해외 진출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해왔다. 한국도로공사는 중소기업의 경제사회 인프라 관련 기술을 검증하고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공공 플랫폼인 'SOC(사회간접자본) 기술마켓'의 참여기관이다. 이 마켓은 중소·벤처기업의 SOC 분야 아이디어를 판로·확보까지 일괄 지원하는 '통합 기술마켓 플랫폼'이다.MOU에 따라 두 기관은 KOICA 해외 ODA 기업진출 지원센터와 기업협력 프로그램 운용, 한국도로공사 운영 SOC 기술마켓에 등록된 중소기업 간 정보 공유, ODA 사업 공동 개발과 중소기업 기술 적용 검토, 해외시장 특화기술 판로 개척 등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또 두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간 연계를 강화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손혁상 코이카 이사장과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 등 양측 임직원이 참석했다.손 이사장은 "코이카가 축적해온 기업과의 ODA 사업 협력 경험과 도로공사의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역량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이번 MOU가 중소기업 해외 판로지원과 ODA 참여 저변확대 등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이카와 한국도로공사는 파라과이 도로기술연구소 사업, 방글라데시 ITS 활용 도로안전성강화 사업, 태국 도로안전진단 역량강화 연수 등의 ODA 사업에서 협력하고 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76건(221억원)에 달한다.[연합뉴스 제공]

인니 "팜유 수출 재개해도 내수용 식용유 1천만t 유지"인도네시아가 오는 23일부터 팜유 수출을 재개키로 한 데 이어 내수시장에서의 '식용유 대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20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 장관은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식용유 내수 물량 1천만t을 유지하기 위해 내수시장 공급의무(DMO)를 설정한다"고 발표했다.아이를랑가 장관은 자국 시장에 공급할 식용유 800만t과 원료 200만t을 유지하도록 팜유 식용유 업체들에 골고루 내수시장 공급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식용유 업체에 각각 부과할 할당량은 추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아이를랑가 장관은 또 인도네시아 산업부에 식용유 유통 디지털 감시망을 구축해 식용유 물동량을 예의주시하고, 신분증 기반으로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이자 수출국이지만, 팜유 업자들이 높은 국제가격을 노려 수출에만 집중하자 올 초부터 내수시장 식용윳값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이 빚어졌다.이에 현지 정부는 팜유 수출업자들에게 20%의 내수시장 공급의무를 도입했다가 적용 비율을 30%까지 올렸지만, 여전히 식용유 대란이 이어졌다. 조코위 대통령은 내수시장 공급의무, 가격상한제,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에도 식용윳값이 더 오르자 지난달 28일부터 팜유 원유(CPO)와 대부분 파생상품 수출을 중단시켰다.이후 서서히 식용유 소비자 가격이 내리고, 수입이 끊긴 팜농가 농민들의 반발이 심해지며 무역수지 흑자 폭 감소가 우려되자 23일부터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대용량 식용유 수요가 월 19만4천t인데 팜유 수출금지령 발표 전 공급량은 33.2%(6만4천t)에 불과했다며, 수출금지 후 공급량이 108.7%(21만1천t)로 늘었다고 말했다.'[연힙뉴스 제공]

동남아 기업들 K팝 마케팅 후끈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K팝 그룹을 동원한 기업 마케팅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인터넷은행인 알로은행은 공식 앱 출시를 맞아 SM엔터테인먼트의 보이그룹 NCT 드림과 걸그룹 레드벨벳이 출연하는 공연을 이날부터 22일까지 개최한다.이 공연을 보려면 알로은행 앱에 가입해야 하는데, 알로은행은 이를 통해 가입자를 최소 100만명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은행 가입자는 올해 1월 기준 약 20만명이어서 계획대로면 가입자가 단숨에 기존의 약 6배로 늘어나게 된다.전날 알로은행 주가도 1.7% 올라 최근 약 3주 사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블룸버그는 K팝 그룹 팬층을 활용해 젊은 소비자를 공략하는 전략이 현지 정보기술(IT) 스타트업 가운데 흔한 일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탄소년단(BTS)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 토코피디아의 홍보대사를 맡았고, 블랙핑크는 싱가포르 이커머스 사이트 쇼피의 광고 노래를 불렀다고 전했다.[연합뉴스 제공]

중소기업 간접수출 비중 70%…정책 지원 필요"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간접수출 정책포럼' 개최"납품단가연동제 도입해 중소기업 고충 덜어야"국내 수출품 생산 공급망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직접수출 중심의 지원 정책을 간접수출 분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소기업 간접수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간접수출은 수출품에 투입되는 원자재나 중간재를 공급함으로써 수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김경만 국회의원이 후원한 이번 포럼은 국내 수출 공급망에서의 중소기업 역할을 재조명하고, 간접수출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팀장은 국내 중소기업 간접수출 규모와 추이를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구 팀장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총 직접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나, 총 간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접수출 주력 중소기업 중 향후 직접수출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5%로 낮다"면서 그간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책은 대부분 직접수출 촉진에만 초점을 맞춰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에 "간접수출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가 기존 직접 수출 중소기업과 다름을 인지해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간 공정 거래 관행 확보 ▲적극적 수출 유망기업 발굴 등의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 발제자로 나선 김재천 한국무역정보통신 디지털무역물류사업본부장은 간접수출 증명 서류인 구매확인서 개요를 설명하고, 발급 현황을 분석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전체 직접수출 업체 중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업체 비율은 76%다. 구매확인서 발급건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대·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을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후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 패널들은 간접수출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화 및 정책지원 방향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수출 대기업과 거래 중인 수많은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다"며 "기업들의 구매확인서 발급을 유도하여 간접수출 통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정책지원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우리나라 수출 저력은 국내 공급망에 편입된 중소기업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수출기업과 납품 관계에 있는 간접수출 중소기업이 원자재값 폭등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지 않도록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 간접수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뉴시스 제공]

[세계는 지금] 헝가리 ‘반대’에 EU 대러 조치 균열전쟁 장기화에 대러시아 조치 파급력 커져에너지·원자재 인플레와 공급망 교란 초래▲[부다페스트=AP/뉴시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5월 16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의회에서 차기 총리로 재선출된 뒤 연설하고 있다. 그는 4년 임기인 총리직을 4번 연속, 총 5번 맡게 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80일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점령한 곳을 우크라이나군이 반격해 탈환하는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군사 자원 고갈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서방의 단결력에 금이 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전쟁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면서 공급망 정체와 에너지 공급, 농업 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 커질 것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전쟁으로 인해 서방 국가들이 짊어져야 하는 경제적 피해가 늘어나면 이들의 대러시아 단결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5월 11일 보도했다.전 주러시아 미국 대사 마이클 맥폴은 “서방이 지칠 것을 우려한다”며 “자유 진영 지도자들은 전쟁 종식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럽의 러시아 석유금수 합의를 헝가리가 반대하면서 제재가 지체되고 있다. 크렘린궁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러시아 석유금수는 헝가리 경제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헝가리는 석유의 60% 이상을, 천연가스의 85% 이상을 러시아산에 의존하고 있다.더욱이 헝가리에서는 최근 오르반 총리의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현 정부의 대외정책 드라이브도 힘을 얻고 있다. 헝가리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지만 오르반 정부는 그간 꾸준히 EU에 비협조적인 대외정책을 펼쳐왔다. 5월 16일 5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한 오르반 총리는 취임사에서 “브뤼셀(EU 본부)은 매일 권력을 남용하며 우리에게 나쁜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가장 최근 것은 석유금수 조치”라고 지적했다.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6차 대러시아 제재안을 두고 헝가리가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 반대 의견을 고수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통신> 보도에 따르면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대한 6차 제재안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너무 복잡해서 정치적인 결정에 도달할 수 없었다”며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지만, 앞으로 며칠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매일 석유를 유럽에 판매해 돈을 벌고 있어 시간이 부족하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가브리엘류스 란즈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연합 전체가 한 회원국에 인질로 잡혀 있다”며 헝가리를 콕 집어 우려를 표했다.EU 집행위는 지난 5월 4일 발표한 대러 6차 제재안에서 러시아산 원유는 6개월 이내에, 석유 제품은 연내에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러시아산 석유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2024년 말까지, 체코는 그해 6월까지 유예토록 예외를 뒀다. 그러나 헝가리는 이러한 예외 사항을 확보했음에도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밀어붙이고 있다.EU는 이 조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주요 자금줄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안이 발효되려면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기에 헝가리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EU와 러시아산 원유에 수입금지 대신 관세부과를 논의하고 싶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를 보도하며 “러시아산 석유 수입금지 조치가 보류된 상황에서 미국의 임시 조치 추진은 EU의 가뜩이나 어려운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미국·북유럽서 오히려 결속 강해져 = 미국의 경우 의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 지원을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나 식품과 휘발유 가격 상승이 행정부의 근심거리로 떠올랐다.미 국가정보국(DNI) 에이브릴 헤인즈 국장은 지난 5월 10일 상원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식량부족, 물가상승, 에너지 고갈이 악화함에 따라 의지가 약해질 것으로 계산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1일 일리노이주 농부들을 상대로 “푸틴이 일으킨 전쟁으로 식품 공급이 크게 줄었다”며 “우리 농부들이 식품 가격을 내리고 생산을 늘려 전 세계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식량부족과 미국 가정의 지출 증가에 푸틴이 책임이 있다고 비난함으로써 강력한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을 지속함에 따라 정치적 대가를 감수하게 될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했다고 분석했다.다만 미국 국내 여론은 정부의 대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정책에 찬성 의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몬마우스대학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전역에서 80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77%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러시아 제재에 찬성했다. 패트릭 머레이 몬머스대 여론조사연구소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국내 경제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유럽의 단합력이 오히려 강화되는 부분도 주목받는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신청하면서다. 영국은 러시아에 맞서 두 나라와 상호방위조약을 제안했다. 이처럼 반러 동맹이 더 단결하고 있고 무게 중심이 동유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핀란드와 스웨덴은 5월 18일 함께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군사 중립국으로 남아있던 이들이 나토 가입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위협을 느낀 핀란드와 스웨덴이 생존 전략 차원에서 나토 보호 가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바이든 아시아 순방 돌입…지켜봐야 할 5가지 포인트美당국, 바이든 순방 기간 北 도발 가능성 예의주시중국 견제 목적…대만 놓고 미중 갈등 표출인도, 서방과 달리 러 우크라 침공에 '중립' 지켜바이든 한일 방문 때 '우크라 사태' 외면 어려워IPEF 공식 출범…인도태평양 경제동맹 강화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한국과 일본 순방을 위해 전용기에 탑승하면서 인사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취임 이후 첫 아시아 순방에 돌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4일 4박5일의 일정으로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을 중시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미 정치매체 더힐은 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기업인들을 만난다. 또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 및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다음은 바이든 대통령 아시아 순방 기간 지켜봐야 할 5가지 포인트다.◆북한 위협 경계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아시아 순방 기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 정보당국이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순방 기간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북한은 올해들어 12회나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지만 미 대통령 순방 때 도발을 하면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지도 변수다. 북한은 지난 2017년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했다.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중국을 포함해 역내 국가들과 논의했다며 미 행정부는 북한의 어떤 형태의 도발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19일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우리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그것(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이 동맹국들을 방어하고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 아시아 순방의 주요 메시지 중 하나라고 강조해다.미국 관리들은 북한의 도발시 미국이 이 지역에서 군사태세를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도발한다면 우리는 안보 태세를 전환할지 적절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중국 견제 목적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아시아 핵심 동맹국들과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이 지역에서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경계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중국과 과도하게 대립하지 않도록 수사에 주의를 기울였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강화지만 이 그룹은 자신들을 그렇게 특정짓지 않았다.동시에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최대 경제 경쟁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및 인권 침해에 문제를 제기해왔다.미국 행정부는 또 중국이 반복해서 대만 근해에서 군사활동을 펼친 것에 대해 거듭 경고했다. 미국 관리들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고 중국이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지 주시하고 있다. 중국의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18일 설리번 보좌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경고했다.양 정치국원은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하며 핵심적인 문제"라고 짚었다.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의 최근 행동과 성명은 상당히 다르다"며 "미국 측이 대만 카드를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더 나아가는 것으로, 이는 분명히 상황을 심각한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가 이번 순방에 관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민주주의 국가와 세계의 개방된 사회가 함께할 때 세계가 어떻게 보일지에 관한 긍정적인 비전의 메시지"라고 답했다.◆인도 문제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인도는 바이든 행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중립을 고수했다. 세계 식량위기 해소를 위해 돕겠다고 공언했던 인도는 자국 식량 안보 관리를 이유로 돌연 수출 금지를 발표했다.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밀 생산국이다. 다른 국가들은 인도의 수출이 러시아의 우크라아나 침공으로 인한 세계 식량위기를 상쇄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인도가 밀 수출 통제에 나선 것이다. 인도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로 서방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러시아 석유를 수입했다. 인도는 또 지난 3월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2건의 결의안, 지난달 7일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지위를 정지하는 결의안에 모두 기권표를 던졌다.일본서 개최하는 쿼드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국제 대응과 관련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자신들의 편으로 더 끌어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더힐은 전했다.◆우크라이나 이슈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의 관계 강화 및 중국, 북한 관련 이슈에 어떻게 대응할지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외면할 수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으로 출발하기 앞서 나토(NATO) 가입을 공식 신청한 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힘을 실어 주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분쟁과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정책이 서로 얽혀 있음을 인정했다.설리번 보좌관은 18일 "나토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핀란드 대통령, 스웨덴 총리를 만나는 것과 전용기를 타고 인도태평양을 가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는 한국과 일본에서 안보 이슈 뿐만 아니라 이곳 미국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경제 동맹 강화바이든 대통령 아시아 순방 핵심 어젠다는 새로운 경제협의체 출범이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은 인플레이션 문제로 지지율이 급락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체다.설리번 보좌관은 "IPEF는 21세기의 새로운 합의"라며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려 고안된 새로운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하고 탄력성 있는 공급망 보장 및 에너지 전환 관리, 청정·현대 인프라 투자,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규칙 정립 등을 활동 범주로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방한 기가 미국에 투자하고 있고 한국의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더힐은 전했다.[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