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플레에 가장 큰 장기적 요인은 탈세계화"공급망 혼란 해소되도 보호무역정책·생산지 국내화 지속세계화 요인 물가지수 영향력 크게 줄어… 소비자 부담↑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으로 공급망 혼란, 노동력 부족, 연방지원금 증가 등이 꼽히고 있으나 보다 장기적 요인은 "탈세계화"라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지적했다. 경제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은 오래도록 세계화가 물가 하락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무역관세장벽이 낮아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저렴한 수입품과 경쟁하게 되고, 기술과 무역이 개방되면서 기업들은 임금이 저렴한 국가로 생산을 위탁하며, 관대한 이민 정책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유입이 늘어나기 때문이다.그러나 최근 몇 년 새 세계화 현상이 후퇴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이를 가속화시켰다. 공급망 정체현상은 결국 해소될 전망이지만 다른 세계화 후퇴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관세 인상 등 보호주의 무역정책과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미국 상품 우선 구매)' 조달 원칙, 생산지 미국 이전, 이민자 유입 억제 등이 그것이다.미국 대기업의 지원을 받는 민간 경제연구소 콘퍼런스보드의 수석경제학자 다나 피터슨은 "재조직화와 공급망 축소로 유통업자에게 비용이 넘겨지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부담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화가 미국 물가 하락에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는 많다. MIT대학교 크리스틴 포브스 경제학교수는 물가, 통화량 변동, 세계 가치연결망 등 세계화 요인이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2015년~2017년 사이 절반으로 줄었음을 밝혀냈다. 이들 요인들의 물가지수 영향력은 1990년대 초 25% 증가했었다.노틀램대학교 로버트 존슨 경제학교수와 다트머스대 디에고 코민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논문에서 국제 무역이 미국 소비자물가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1997년부터 2018년 사이에 연 0.1%에서 0.4%에 달한 것으로 밝혔다. 콘퍼런스보드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자료를 토대로 전세계 제조업생산에서 외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17.3%에서 2011년 26.5%로 증가했으나 2020년에 23.5%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전세계 국경을 넘는 기업 확장의 핵심 지표인 해외 직접투자액은 2015년 2조달러(약 2354조원)로 최고치였다가 2019년 1.5조달러(약 1765조5000억원)로 줄었다고 유엔 무역 및 개발위원회(UNCTAD)가 밝혔다. 탈세계화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2016년 유럽연합(EU)에서 탈퇴키로 한 영국의 국민투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관세 인상 등으로 가속화됐다. 팬데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와 분리해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이들 요인이 현재의 인플레이션 상승을 심화시키고 있다.시티그룹 경제학자들은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가계 지출 물가가 2017년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증가세로 돌아선 점을 지적했다. 가계지출 물가는 2017년 10월부터 2020년 3월 사이에 3% 올랐으며 이후에도 8.5% 증가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강철, 알루미늄을 포함한 중구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연간 지출이 510억달러(약 59조8230억원) 증가한 것으로 중도우파 연구소인 미국행동포럼이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유럽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 등 일부 조치를 중단하기 위해 협상을 하고 있지만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다. 미 상무부는 2017년에 부과한 캐나다산 목재에 세금을 지난달 두 배인 18%로 올렸다. 미국 목재업자들이 수십년 동안 캐나다가 목재 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고 불평해온 결과다. 전국주택건설협회 척 파우크는 관세 인상으로 "목재 가격 상승 압력이 커져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6월 강제노동을 이유로 중국 신장지역으로 태양패널 원자재 수입을 금지했다. 그 태양패널의 핵심 자재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 2분기에 kg당 20달러 이상 치솟았다고 우드 매켄지 연구소가 밝혔다."정책 예측 불가능성으로 상품 확보와 가격이 큰 영향을 받는다"고 태양에너지산업협회 애비게일 호퍼 CEO가 말했다. 조 바이든 정부는 또 연방기관들의 미국내 생산 제품 우선 조달을 의무화하는 등으로 반도체, 의약품, 희토류와 같은 주요 상품들의 공급망을 미국내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경제학자 개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는 "바이든은 트럼프의 무역정책을 지속하는 것에 더해 국산 원자재 사용,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회사 친노조 정책 등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가 취한 정책들로 물가가 0.5%포인트 더 오른 것으로 평가했다.JP모건 체이스 경제학자들은 올해 미국 유입 이민자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미노피자사 리처드 앨리슨 CEO는 지난 10월 최근 수년간 이민자수가 줄면서 운전노동자 등 팬데믹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심해졌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비용과 배달비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예전처럼 인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이민자 유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다수의 미국 기업들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아동 신발이나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내리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또 이민비자 발급 상한선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민 제한 정책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미국 노동시장이 위축되는 시대에 취해진 공급망 미국 이전 정책이 장기적으로 관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MIT 포브스 교수는 "국내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강화시켜 인플레이션 역학에 장기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뉴시스 제공]

정부, 법정인증 18개 통·폐합… "무역기술장벽 56건 해소"산업부,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 개최 정부가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일부 인증을 통·폐합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 8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에 따른 성과를 점검했다. 우선 법정인증을 186개에서 168개로 정비했다. 2019년부터 진행한 186개 법정인증제도 실효성 평가를 통해 18개 인증을 통·폐합(13개 폐지·5개 통합) 하도록 개선 권고했다.갈수록 늘어나는 무역규제장벽(TBT)과 관련한 기업의 어려움도 줄였다. 우리 수출기업이 고충으로 제기한 145건의 기술규제를 시행한 유럽연합(EU), 인도 등과 양자·다자 협상을 통해 56건을 해소했다. 7개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센터도 지정했다. 이를 통해 가구·펌프·유기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103건의 상담 서비스와 16개 기업의 원스톱 통합인증을 지원하게 된다.이 밖에 국제 기준과 맞지 않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안전기준 194종, 한국산업규격(KS) 표준 121종에 대한 3개년 정비계획도 수립했다. 아울러 KC 94종과 KS 36종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과도하고 중복되는 기술 규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제품의 시장경쟁력을 저해하지 않고 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뉴시스 제공]

무역협회, 글로벌 공급망 차질 대응 민간 TF 발족한국무역협회는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상사와 수출기업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공급망 민간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9일 발족시켰다. TF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일종의 민간 대응 네트워크로, 무역협회와 수입협회 외에 삼성물산·GS글로벌·LX인터내셔널 등 종합상사 기업, 현대자동차·세아제강·엑시콘·주성엔지니어링·일진그룹을 비롯한 수출기업 등 10개사가 참여한다.무역협회는 TF 참여 기업과 협력해 주요 핵심 품목의 해외시장 동향과 국내 수급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정부와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관섭 무역협회 부회장은 "요소수 부족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 이슈는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복합적 사안"이라면서 "협회는 민간 상사와 수출입 기업의 국내외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2의 요소수 품귀 사태를 예방하고 조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제공]

중국 경기급랭에 내년 경제성장 목표 5%대로 낮춘다시진핑 장기집권 앞두고 '개혁'보다 '안정' 최우선 기조 전환중국의 경제 성장 동력이 급속히 약화하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5%대로 낮춰 잡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핵심 지도부가 지난 8일부터 내년 경제 운용 방향을 결정할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 중인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중국이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올해의 '6% 안팎'보다 낮은 5%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유력하다.'◇ 정부 싱크탱크, 내년 성장률 '5% 이상' 공개 건의우선 중국 국무원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지난 6일 경제 정세 보고회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5.3%가량으로 예측하면서 '5%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라고 정책 당국에 공개 건의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복수의 정부 경제 고문들이 '5.5%'나 '5% 이상' 수준에서 내년 성장률 목표를 잡으라고 당국에 건의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이 이처럼 내년 경제성장 기대치를 낮추려는 것은 당면한 경기하방 압력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중국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듯했지만 당국의 강력한 규제로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이 심각하게 위축된 가운데 세계적 원자재 가격 급등, 전력 대란, 공급망 병목 현상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회복 동력이 급속히 약화하는 추세다. 지난 1분기 기저효과에 힘입어 18.3%까지 올랐던 분기 경제성장률은 2분기 7.9%, 3분기 4.9%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사회과학원은 이런 흐름이 계속돼 올해 자국 경제성장률이 8.0%를 기록한 뒤 내년 5.3% 안팎으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일견 5%대 성장률 설정은 올해의 '6% 안팎'에서 소폭 조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큰 차이가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를 통해 올해 성장률 목표를 '6% 이상'으로 확정해 공개했지만 이는 코로나19 사태 지속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실제 달성 목표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마지노선을 제시한 성격이 강했다. 이강(易綱) 인민은행장이 최근 공언했듯이 중국 당국은 내부적으로는 8% 수준의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상황에 비춰보면 이 목표는 대체로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눈높이를 낮게 설정해 결과적으로 목표 달성이 무난했던 올해와 달리 내년 중국이 5%대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은 힘든 도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리쉐쑹(李雪松) 사회과학원 수량경제연구소 소장은 "2022년 우리나라의 잠재 경제성장률은 약 5.5%가량인데 코로나19 확산 반복,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실제 성장률은 이보다 약간 낮을 수 있다"며 "목표를 '5% 이상'으로 설정해 일정한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헝다 사태를 계기로 중국 경제를 떠받치는 주요 축인 부동산 경기 위축에 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중국 경기 전망도 갈수록 어두워지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달 중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8.1%와 5.1%로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투자기관들 사이에서는 내년 성장률이 4%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는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4.7%로 내다봤다.'◇ '6% 성장시대'도 저무는 중국물론 중국이 목표로 하는 5%대 성장률은 세계 평균, 특히 저성장이 구조화된 선진국보다는 아직 크게 높은 수준이다. 중국 경제는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 사태의 후폭풍이 닥친 1990년(3.91%)과 코로나19 충격이 닥친 특수한 해인 2020년(2.3%) 이례적으로 심각한 성장 둔화를 겪었다. 따라서 5%대 성장 목표는 중국이 저성장 적응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한다는 뜻이다. 중국의 성장률은 2010년(10.6%) 마지막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나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2015년(6.9%) 7% 선이 깨진 이후로는 2016년 6.7%, 2017년 6.8%, 2018년 6.6%, 2019년 6.0% 등으로 5년 내리 6%대에서 하향 추세를 그렸다. 작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8년 이후 40여년 만에 가장 낮은 2.3%를 기록했고, 올해는 8%대 성장이 예상되지만 작년의 부진에 따른 기저 효과의 영향이 크다. 전문가들은 2020∼2021년을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코로나 직전 연도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한 것으로 본다.중국 전문가들은 도시 실업률을 정책 목표인 5.5% 안팎으로 유지하려면 내년 1천100만개 이상의 도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대 경제성장률 달성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헝다가 실질적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들어가는 등 경제 불안이 한층 커진 상황에서 중국공산당 최고 중추 기구인 정치국은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부동산 산업 규제 등 '구조개혁'보다는 경제 안정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기로 했다.중국이 지난 6일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를 단행해 1조2천억 위안(약 223조원)의 장기 유동성 공급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도 경기 대응을 위한 부양 성격의 조처가 다시 활성화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조처로 평가된다. 정치국은 이번 회의에서 "전력을 다해 거시경제의 큰 틀을 안정시켜 경제 운영이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해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20차 당대회의 승리적 개최를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해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의 문을 열 내년 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사회 안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시사했다.중국 당국은 10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 물가 관리 목표 등 핵심 경제 정책 기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앙경제공작회의를 마치고 발표되는 '공보'에는 추상적 방향성만이 포함될 뿐 구체적인 수치와 정책 방향은 내년 3월 열릴 전인대 연례 전체회의 개막날 총리가 직접 발표하는 정부 업무보고 형태로 공개된다.[연합뉴스 제공]

"기업 진출 어려워"…정부, 佛에 '플라스틱 규제' 개선 요청프랑스 부흥부와 '산업협력위원회' 개최내년 EU 의장국 맡는 프랑스에 협력 요청정부가 내년 상반기 유럽연합(EU) 의장국을 맡는 프랑스에 EU의 플라스틱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랑스 경제재정부흥부와 9일 화상으로 '제18차 한-불 산업협력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지난 1993년부터 열린 한-불 산업협력위원회는 양국 간 산업 협력, 산업기술 정책 공유 등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해왔다. 이날 우리 측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유럽연합(EU) 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정책으로 우리 기업이 EU 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EU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우리 기업은 사탕수수 등 바이오매스(생물 자원)를 이용해 해양 생분해 플라스틱을 개발했지만, 이는 EU가 인정하는 플라스틱 대체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EU 의장국을 맡는 프랑스에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양국은 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산업·경제 정책도 공유했다. 이 밖에 전기차·배터리 등 지속가능 모빌리티와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협력을 논의했다.[뉴시스 제공]

"통상인재 육성 위한 민관 협력·인적 교류 필요"산업부, '통상인재 육성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참석자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협력 당부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통상전문가를 육성하려면 정부와 민간의 협력, 인적 교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일과 9일 열린 '통상인재 육성방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1일 간담회에는 법무·회계법인의 시니어 통상전문가들이 참석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국내 통상 인재를 육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통상전문가들이 경험을 축적하고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민·관 간의 활발한 인사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통상전문가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수요가 늘고 있다"며 "공공 부문·법조계·산업계 등 다양한 기관 간에 통상전문가들의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두식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주요 법무법인이 협력해 싱크탱크를 운영하면 통상전문가 생태계를 강화하고 인재를 지속 육성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9일 간담회에서는 학계·법무법인·회계법인의 청년 통상전문가들이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젊은 통상전문가들이 실무 경험을 쌓을 충분한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통상전문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봤다. 김민정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유사 시 통상전문가가 신속하게 역량을 발휘할 기반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학술행사 등으로 정부와 통상전문가가 현안에 관해 항시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혜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실제 통상분쟁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 통상 인재들이 전문성을 기를 가장 좋은 기회"라며 "통상 분쟁 대응에서 젊은 통상전문가들이 정부와 협업할 기회가 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공공 부문은 물론 법무법인·회계법인·학계·산업계 등 사회 다방면에서 통상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뉴시스 제공]

EU, 제3국 경제 강압 대응책 마련… 첫 과녁은 '중국'유럽연합(EU)이 8일(현지시간) 중국 등 제3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EU 집행위는 제3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새 제안은 EU나 27개 회원국들의 적법적인 주권 선택을 방해하려는 국가를 목표로 삼고 있고,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겠다는 위협하는 것에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최근 고조된 지정학적 긴장, 약화되는 국제협력 및 무역과 투자의 무기화 등으로 EU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권한이 필요한다“고 전했다.EU 집행위의 이번 제안은 유럽의회와 각 회원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승인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EU 집행위는 회원국인 리투아니아와 중국 간 갈등에 이 새로운 제안을 최초 적용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지난달 리투아니아가 자국에 '대만 대표처' 개설을 허용하자 중국은 리투아니아와의 외교 관계를 격하하고 리투아니아 상품에 대한 통관을 거부하고 있다.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무역 담당 EU 집행위원은 “EU내 단결과 연대는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지키는 열쇠”라면서 “EU는 모든 종류의 정치적 압력과 강압적 조치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돔브로우스키스 위원은 “중국은 리투아니아와의 무역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경제적 강압 조치인 지를 평가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뉴시스 제공]

"내년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보험 67조로"정부가 내년에 중소·중견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하는 등 무역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경기 안양에 위치한 중소기업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을 방문해 이런 내용의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계획을 밝혔다.여 본부장의 이번 방문은 현장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무역·통상 정책 방안을 찾아 사상 최대 수출 성과를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은 인도·중남미 등 신흥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업체다. 박현종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 대표는 신흥 시장 개척을 위한 충분한 무역 금융 공급, 물류 애로 해소, 의료기기 해외 인증 획득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에 여 본부장은 내년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보험 규모를 사상 최대인 67조원으로 늘려 무역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오 등 신산업에 보험 한도를 최대 2배로 우대하는 등 특별지원도 하겠다고 소개했다. 물류 차질 해소를 위한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복량 배정 등으로 선복량을 늘리고 수출바우처, 특별융자를 활용한 물류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수입국의 의료기기의 인증제도가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표준 업무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신뢰성 평가 지원도 강화한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신흥국 중심으로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하며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소해 무역 2조불 시대를 앞당기겠다"며 현장에서는 철저한 방역 관리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뉴시스 제공]

EU 삼림 공급망 실사 법안에 주요 교역 대상국 비판 쇄도유럽연합(EU)의 삼림보호 공급망 실사 의무화 법안에 주요 교역 대상국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에 따르면 EU는 최근 농지의 산지 전용 및 삼림 훼손 방지를 위해 수입 커피, 코코아, 대두, 팜오일, 쇠고기 및 목재와 일부 파생상품에 대한 공급망 실사 의무화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이 발효되면 해당 품목을 EU에 수입 또는 유통하는 사업자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지 전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상품 취급 위험성에 대한 공급망 실사, 검증 및 보고(해당 상품의 구체적인 생산지 좌표 포함) 의무가 부여된다.이에 대해 남미, 아프리카 및 아시아 등 관련 품목 수출국들은 생산방식 변경과 생산지 이력추적 시스템 도입 등이 부담이 돼 EU와의 교역이 상당 부분 제한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보호 삼림지역 거주민 이주에 보통 4~5년이 걸리는 점을 지적하면서 EU와의 교역이 크게 감소할 것을 우려했다. 코트디부아르는 주요 코코아 생산국으로 전체 생산량의 65%를 EU에 수출하고 있다. 자체적인 삼림 보호 조치에도 불구하고 생산지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유럽곡물거래자협회(COCERAL)는 법안이 요구하는 투명성 요건에 따른 상품별 생산지 이력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일부 품목의 경우 여러 지역 생산품이 혼합 수출되는 점 등을 들어 법안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인도네시아 팜오일협회는 법안이 개발도상국의 EU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비관세 장벽으로 오히려 팜오일 업계의 환경보호 노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지 정보공개가 요구되지 않고 대부분의 팜오일이 중국과 인도에 수출돼 생산지 이력 추적이 더욱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반면 환경시민단체 등은 법안을 삼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으로 평가하면서 삼림 훼손 없는 농산품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삼림 외에 사바나 등 보호가 필요한 에코시스템으로 법 적용을 확대해야 하며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농작물 생산 확대를 위한 EU와 생산국간 협력을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인권단체는 법안이 산지 전용과 관련된 인권, 여성의 권리, 관습법적 권리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조치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한국무역신문 제공]